교토의정서 효력 2020년까지 연장

UN기후회의 합의…일·러 등 불참
참여국 줄어 온실가스 규제 약화
2015년까지 ‘새 협상문’ 만들기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8차 당사국 총회(COP18)에 참가한 세계 190여개국이 8일(현지시각)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토의정서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공약기간 설정 외에 또다른 쟁점이었던 동유럽 국가 1차 공약기간 잉여배출권의 2차 공약기간 이월 문제는, 잠재 고객인 유럽연합과 스위스 등이 이월된 잉여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 산업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고 있다. 선진 산업국들은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올해 말까지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가량 감축하는 1차 공약을 이행해왔으나, 내년부터 시작돼야 하는 2차 공약의 공약기간에 대한 기후협상이 몇 년째 난항을 겪으면서 쿄토의정서 체제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은 1차 공약기간에 참여했던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이탈하면서, 참여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도 안될 정도로 약화된 가운데 출발하게 된다.

도하 기후회의에서 190여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20년에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2015년까지 새 체제에 대한 협상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기금 출연 계획과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장기 재원 1천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 자금조성계획의 전략과 접근법을 내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제19차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를 공식 인준받았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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