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12기 추진…‘온실가스 감축’ 약속 공수표?

2001년부터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에서 가동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의 모습. 환경운동연합 제공

지경부, 6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수요 전망치 크게 늘려잡아
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치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크게 늘듯

“정권 공백기 틈타 날치기한 계획”
환경단체, 새정부에 무효화 요구
환경부도 “부처간 협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도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업무일인 지난 22일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전망치를 2년 전보다 크게 늘리고, 그 대부분을 석탄화력발전소 신설로 충당하는 내용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정권 공백기를 틈타 날치기한 계획”이라며 새 정부에 무효화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되지 않은 지경부의 내부계획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지경부가 계획을 이행하려 할 경우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 온실가스 감축 약속 무효화 선언? 우리나라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닌 한국의 감축목표 선언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끌면서, 한국에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이라는 이미지를 안겨주었다. 정부가 2011년 국가목표를 확정하면서 2020년의 배출량 전망치를 8억1300만tCO₂e(이산화탄소 환산톤)로 잡은 것을 고려하면, 이 감축 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6900만tCO₂e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배출량보다도 4% 적은 것이다.

지경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가 완전히 무시됐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된 전력수요 증가율과 신규 발전 설비계획을 바탕으로 계산해봤더니, 202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2억8905만tCO₂e였다. 국가목표의 발전 부문 전망치 할당량 2억4230만tCO₂e를 19.3%(4674만tCO₂e)나 초과한 것이다.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지적에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한 통계청의 2005년 인구자료를 사용한 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 2010년 인구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찌 됐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발전 부문 배출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2009년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사회로부터 꼼수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2020년 배출량 전망치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8억6000만tCO₂e로 수정해도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스마트그리드와 화력발전소에 온실가스포집저장기술(CCS)을 적용하더라도 감축량은 6차 전력수급계획 기준수요 대비 11.6%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분석이다.

2015년부터 시작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고려하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기준수요 확대는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발전 부문의 배출권 할당량이 늘어나는 만큼 산업 부문의 할당량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지경부가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3분의 1로 잡아두는 비효율적인 전기 낭비구조를 수요 예측에 반영해 전망치를 부풀린 것이 문제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를 국제적인 사기로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도 악영향 우려 화석에너지 가운데 석탄은 온실가스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도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한다. 최근 중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직접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수은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1074만㎾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2기가 2027년까지 100% 가동될 경우, 이들 발전소에서는 대기 중에 해마다 5만여t의 황산화물, 3만6000여t의 질소산화물, 5000여t의 미세먼지를 추가적으로 날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특별법이 수도권에서 석탄과 같은 고체연료를 발전연료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경부는 인천에 건설될 영흥화력 7, 8호기를 석탄화력발전소로 계획했다.

대우포천 1호기, 여주 복합, 신평택 3단계 복합 등 수도권에 건설될 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까지 포함하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모두 이행될 경우 수도권의 대기에는 해마다 황산화물 1300여t, 질소산화물 3000여t, 미세먼지 240여t이 더 흩뿌려질 것이란 게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이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발생은 정부가 내년까지 10년간 3조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특별대책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는 “대기오염도에는 안전한 수준이란 것이 없는데,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확충해 수도권 대기에 오염물질을 더 추가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경부가 계획을 확정했더라도 발전소를 지으려면 발전소마다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더욱 엄격하게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박정희가 탔던 차”…캐딜락 두고 사라진 남성
■ MBC 떠나는 오상진…유명 아나운서 줄사표 사태?
■ 떠나는 김석동 “우리금융매각 실패 가장 아쉬워”
■ 살아있는 바퀴벌레로 인명구조를?
■ [화보] 소녀에서 대통령으로…박근혜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