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은근슬쩍 8개 댐 늘린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않고
장기건설계획에 포함해 확정
법 정면 위반…환경부 “황당”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14개 댐 가운데 8개 댐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이들 댐이 댐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위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개 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한강권의 2개 댐(내촌천·원주천 수계), 낙동강권의 2개 댐(감천·월노천 수계), 금강권 1개 댐(초강천 수계), 만경강권의 3개 댐(전주천·소양천·신흥천 수계)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11일 “국토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다뤄지지 않은 8개 중소댐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이들 댐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가 댐 건설 장기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국토부에 보낸 장기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서를 보면,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수계의 장파천과 대서천, 금강의 지천, 섬진강의 내서천에 각각 건설하려는 4개 다목적댐과 한강의 오대천과 낙동강의 임천에 건설하려는 2개 홍수조절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중소형 8개 댐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안정훈 수자원개발과장은 “8개 댐은 댐 건설 장기계획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록에 세부 자료도 있다. 이것을 환경부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거부한 게 아니라 환경부가 협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8개 댐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다는 국토부 쪽 주장에 환경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환경부 정종선 국토환경과장은 “국토부가 제출한 댐 건설 장기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분명히 6개 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안 검토 결과를 포함한 상세한 평가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부록에 환경·토지이용 등의 현황만 참고자료 형식으로 끼워놓았던 8개 중소댐들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다며 댐 건설 장기계획에 넣어 확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의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로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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