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국토부 8개댐 전략환경평가 받아야”

장기계획에 일방적 포함 제동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에 포함시켜 논란(<한겨레> 3월12일치 10면)을 빚고 있는 8개 중소형댐과 관련해 “그 댐들을 추진하려면 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2일 오전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14개 댐 중 6개는 정식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된 것이고, 나머지 8개는 첨부물 형태로 들어온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보내온 문서에도 8개 댐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추진하겠다’는 표현이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요청하는 쪽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다음 단계로 요청해야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건에 맞는 서류를 갖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 필요해서 하겠다면 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경북 영양댐이 장기계획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협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더 협의하며 이견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