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도 ‘MB 녹색성장’에 낙제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개발만 강조 성과도출 미흡”

환경 분야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추진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최근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에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마련 연구’ 보고서에서 전 정부의 대표 상품인 ‘녹색성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환경단체들에서 지적해 온 내용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보고서 작성 주체가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 실천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 과정이 결여된 채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을 모든 부처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성과 도출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녹색성장 예산과 관련해서도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명칭만 변경된 예산이 대부분이며, 관련성이 낮은 분야에 집중 투자됐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또 “전 정부가 녹색성장이 가져올 기회만을 부각시키고, 녹색성장을 위해 감내해야 할 불편과 그런 댓가를 지불해야 할 당위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건 이후에도 줄곧 기술과 산업 측면만을 강조해, 녹색보다는 개발을 더 중시하고 복지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크다“며 구체적 사례로 에너지 정책을 들었다. “공급 및 산업화 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구호와 명분으로 일관된 기존의 녹색성장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 실질적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녹색성장의 범위를 축소하고, 더 강력하고 실천력 있는 부처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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