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재산정”…‘국제사회 망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세종특별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세종/청와대사진기자단

환경부 업무보고
MB때 기후회의서 목표치로
‘2020년 전망치 대비 30%’ 제시
총량 늘릴땐 국제약속 어기는셈
‘4대강 검증’은 보고도 안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기준인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재산정하겠다고 밝혀 국내외에 약속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 자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다시 전망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은 박 대통령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 달성 기준이 되는 2020년 배출량 전망치를 8억1300만t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우리나라가 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여기에서 30%가 삭감된 5억6900만t으로 잡혔다.

최근의 배출량 증가세로 미뤄볼 때, 정부가 이날 밝힌 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전망하면 전망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망치를 늘려놓으면 30% 감축 비율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실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약속으로 국제사회의 찬사만 받고는 약속 이행을 위한 조처에 무관심한 것을 지켜보면서 환경단체들이 예상했던 ‘꼼수’와 일치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3일 업무보고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망치를 웃돌았고, 2012년도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에 약속을 지키려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꺾여야 하지만, 전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놓은 부분이 없다. 엠비정부의 말대로 약속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점검해 달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목표 달성을 하겠다고 전망치를 늘리겠다는 것은 100m 달리기를 하기로 하고 갑자기 80m 달리기로 바꾸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쌓아온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발언권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애초 2015년부터 전국에 시행하려던 ‘초미세먼지(PM2.5) 예보제’를 201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전에 사업장 외부에 대한 영향을 따져보는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무기한인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의 재허가제 전환 △세번 연속 화학물질 사고를 낸 사업장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폐기물 재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매립·소각 부담금제’ 도입 등을 주요 계획으로 보고했다. 이런 제도가 실제 시행되려면 산업계의 강한 저항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에 4대강 사업 검증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성규 장관은 앞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피조사자 신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버액션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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