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공모 12명 구속…‘몸통’ 고위층 밝혀낼까

40여일 넘긴 검찰 수사 성과

납품·시험·발주 집단공모
소문을 사실로 확인
한수원 전 사장 등 구속에
대기업 압수수색까지
기관들도 수사확대 여부 촉각

안전 확보가 생명인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한 지 40일을 넘겼다. 원전 비리는 원전 부품 성능시험 성적서 조작이란 국지적 범죄에서부터, 원전 운영을 책임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전 사장의 금품 수수까지 상·하위직, 발주·납품·검증업체 전반에 걸쳐 퍼져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는 원전 부품 납품업체 말고도, 부품 성능시험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원전 운영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공기업으로 확대됐다. 원전 부품 납품업체도 엘에스(LS)그룹 계열 제이에스(JS)전선㈜에서 나아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 5월28일 한수원이 원전 안전성 최고 등급인 Q등급 부품인 제어케이블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이에스전선, 부품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그 다음날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차렸다.

검찰은 소문으로 떠돌던 ‘원전 부품 납품업체-시험성적서 발급업체-시험성적서 검증기관-발주처’가 금품 수수로 끈끈하게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비리의 일각을 밝혀냈다.

수사단 구성 다음날 제이에스전선과 새한티이피를 압수수색한 뒤 새한티이피 대표와 팀장, 제이에스전선 고문과 전 대리 등 4명을 시험성적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부품 성능시험 성적서를 최종 인증하는 한국전력기술㈜의 전 처장과 부장, 부품 납품을 발주하는 한수원의 부장·차장 등 4명이 시험성적서 위조를 눈감아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원전 비리는 부품 납품 말고도 시설 보수 공사 분야에도 퍼져 있었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3·4호기와 경북 월성 원전 1·2호기의 취·배수구 바닥재 설치 공사를 계약과 다르게 하거나 서류만 꾸며 공사비를 챙긴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과장이 구속되고 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수원 간부만이 아니었다. 김종신(67) 전 한수원 사장은 원전 냉각수 처리 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들통나 구속됐다.

검찰이 11일까지 한수원 전 사장 등 1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아 보인다. 한수원 부장과 지인의 집에서 발견한 5만원권 뭉칫돈 6억~7억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검찰이 10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체포한 것은 이 혐의를 밝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전 비리 수사가 원전 부품·설비를 납품하는 대기업들의 혐의를 어느 수준까지 가려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400억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사업을 결정했을 당시 정책 결정 부처들, 원자력 운영기관을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규제 기관들로도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사다. 이기석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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