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기지 환경협상 접기 바라나 환경부에 “올해안 조기 반환” 협조공문

장하나 의원, 6월 발송문서 공개

국방부가 미국과 기지 반환을 위한 환경 협상을 벌이고 있는 환경부에 올해 안에 기지가 반환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은 31일 국방부가 지난 6월 환경부에 보낸 ‘기지반환 협상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개하고, “주한미군과 환경부가 반환 기지 환경오염의 치유 기준과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환경부에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국방부가 한국 국민 편에 서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 공문에서 “연내에 기지반환이 안되면 반환 기지 환경정화 예산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협상 중인 캠프 롱, 부산 디아르엠오 기지가 연내 반환되고, 캠프 캐슬도 조기 반환 되도록 조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환경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국감 자료를 보면,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2011년 4월 완성된 부산진구 당감동의 디아르엠오 기지의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4차례 협의를 했으나 미군이 한국 국내법 수준의 치유 기준 수용을 거부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기지의 환경 오염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동의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강원 원주의 캠프 롱 기지는 아직 환경 오염 협상의 기초자료인 위해성 평가 결과 보고서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동두천의 캠프 캐슬은 올해 5월 위해성 평가 결과 보고서가 마무리 돼, 환경부와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한 차례 협의를 했을 뿐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