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 주범은 ‘자동차’ …교통수요 줄이는 정책 강화해야

“2015년 2차 대기개선 특별대책
부담금·경유택시 제한 등 강화
운행제한지역 적극 시행 등 필요”

통계청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앞으로도 계속돼 2010년 현재 전체 인구의 49%(2300만여명)를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25년이면 53%(2600만여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 증가는 에너지 사용량과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주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김순태 교수팀이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보면, 2014년 제1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한겨레> 5일치 12면 참조)이 끝난 이후 추가 대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대기질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면서 현재보다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오염물질의 2024년 대기 중 농도는 미세먼지(PM10) 51.4㎍/㎥, 초미세먼지(PM2.5) 33.0㎍/㎥, 이산화질소(NO₂) 30.0ppb, 오존(O₃) 75.0ppb로 높아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미세먼지 20㎍/㎥, 초미세먼지 10㎍/㎥, 이산화질소 21ppb, 오존 50ppb)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증가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억제하면서 수도권 주민이 숨쉬는 공기를 지금보다 더 맑게 만드는 게 2015년부터 시작하는 환경부의 제2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이 풀어야 할 숙제다.

전문가들은 이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한테 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도록 강제하는 것과 별도로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광운대 유경선 교수(환경공학)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이제는 주민들에게 좀더 불편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원하면 주민들도 자동차를 이용한 활동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배출량의 52%,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48%를 차지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와 도심혼잡통행료 징수제도 확대 등을 통한 교통수요 관리와 함께 도심 특정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거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단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제1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에도 포함됐으나,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 태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이 범정부 차원의 노력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 내에서 진행 중인 경유택시 허용에 대한 검토 결과도 주목된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경유택시 도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건강 피해 등이 문제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오래전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합의를 뒤집는 것은 제1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대책에서 추진한 경유차의 매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현재 포천·동두천·평택 등 경기도 18개 시·군이 빠진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에 건설하려는 화력발전소들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발전소로 지은 뒤 고성능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