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염물질 불법배출 또 무더기 적발

113개 사업장 중 42% 규정위반
대우조선·대한항공·두산중 등
희석 배출·방지시설 가동안해
환경부 “인허가제도 개선 추진”

올해 초부터 잇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부쩍 높아졌으나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9~10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0t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2%인 47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3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300t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벌인 점검에서는 60%인 18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9월 경북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1월12일 경북 상주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 불산 누출(1월27~28일) △경북 구미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3월5일) △충북 청원 대명광학 염소가스 누출(4월10일) △울산 남구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4월14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 불산 누출(5월2일) △경기도 시흥 제이씨 시화공장 불산 누출(5월6일) △전남 여수 율촌산업단지 인근 지역 검은 비 낙하(6월11일) 등 사건이 줄을 이었다.

여섯 달 만에 대상을 더 확대해 이뤄진 이번 점검 결과, 대규모 사업장들이 관련 기관들의 단속과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오염 방지에 무신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35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방지시설을 조작해 오염물질에 공기를 희석한 뒤 배출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대기오염물질 공기 희석 배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두산중공업(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삼성염직(방지시설 훼손·방치), 엘지이노텍 오산공장(방지시설 훼손·방치), 포스코플랜텍 울산2공장(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대기업 계열 사업장이 다수 포함됐다.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허가 없이 배출한 사업장은 케이씨씨 여천공장,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효성 울산공장 등 대기업 계열을 포함해 12곳이었고,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은 케이씨씨 여천공장,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등 5곳이었다.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특히 높아 특별 관리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다.

대규모 사업장들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무관심, 허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소홀, 배출시설 허가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곤란하게 하는 현행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다. 관련 법을 개정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