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평균 발전단가 숨은비용까지 치면 석탄·LNG보다 비싸”

국책연구기관 첫 발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회피 비용 등 원자력 전기를 쓰기 위해 알게 모르게 치르는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자력 발전의 ㎾h당 단가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보다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원전의 숨은 비용을 발전 단가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공개하기는 처음인데다, 에너지·환경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정부의 원전 증설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연구성과 보고회를 열어 우리 사회가 원자력 전기를 쓰기 위해 ㎾h당 명시적 정부 보조금 2.4원, 위험회피 비용 3.0~203.1원 등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원자력 전기를 만들기 위해 발전 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적 비용은 ㎾h당 48.8원으로 계산됐다. 사적 비용에 사회적 비용을 합산한 원자력 발전 단가는 ㎾h당 54.2~254.3원에 이른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원자력 발전 단가의 평균치(154.3원/㎾h)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산정한 석탄 발전 단가(62.3원/㎾h)나 액화천연가스 발전 단가(119.6원/㎾h)를 크게 웃돈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원전 해체비 등 사후처리비용 증가를 고려해 재산정한 원자력 발전 단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계산한 사적 비용과 같은 1㎾h에 48.8원이었으며, 지난해 한국전력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사오며 지급한 금액은 ㎾h당 39.2원이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국책연구기관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자력 발전 단가 계산 결과를 처음 내놓았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 등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