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40년 가동 뒤 폐기 가정 모든 비용 현재가치화해 비교

원전 ‘숨은 비용’ 어떻게 계산했나
환경정책평가원 발표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
기존 단가에 포함 안한
‘명시·암묵적 보조금’ 등 넣어
“㎾h당 54~254원”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회피 비용 등 원자력 전기를 쓰기 위해 알게 모르게 치르는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자력 발전의 ㎾h당 단가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보다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원전의 숨은 비용을 발전 단가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공개하기는 처음인데다, 에너지·환경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정부의 원전 증설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연구성과 보고회를 열어 우리 사회가 원자력 전기를 쓰기 위해 ㎾h당 명시적 정부 보조금 2.4원, 위험회피 비용 3.0~203.1원 등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원자력 전기를 만들기 위해 발전 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적 비용은 ㎾h당 48.8원으로 계산됐다. 사적 비용에 사회적 비용을 합산한 원자력 발전 단가는 ㎾h당 54.2~254.3원에 이른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원자력 발전 단가의 평균치(154.3원/㎾h)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산정한 석탄 발전 단가(62.3원/㎾h)나 액화천연가스 발전 단가(119.6원/㎾h)를 크게 웃돈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원전 해체비 등 사후처리비용 증가를 고려해 재산정한 원자력 발전 단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계산한 사적 비용과 같은 ㎾h당 48.8원이었으며, 한국전력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오며 지급한 금액은 ㎾h당 39.2원이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원자력발전 사회적 비용 산정은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1400㎿ 규모 원전을 지어 40년간 연평균 80%의 가동률로 운영한 뒤 폐로한다는 가정 아래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화해 가동 기간 중 생산할 전력량에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기존에 원전 전기의 생산 단가를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 가운데 ‘명시적 보조금’에는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비와 홍보비 등이 포함됐다. ㎾h당 0.2~16.1원으로 계산된 ‘암묵적 보조금’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원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과 의무보험 가입액을 제한해줌으로써 제공하는 간접적 혜택이다. ‘위험회피 비용’은 △국민들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원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프랑스의 중대사고 시나리오(ST21)를 이용한 방식 등 두가지로 추정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 연구위원은 “암묵적 보조금과 위험회피 비용은 겹치기 때문에 명시적 보조금에 나머지 세 가지 비용(암묵적 보조금,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된 위험회피 비용) 가운데 한 가지를 합산한 것이 실제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했다.

액수가 가장 큰 시나리오 적용 방식의 위험회피 비용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7등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피해액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이 비용의 최저·최대값 격차가 5배나 되는 것은 사고 확률과 피해액 가정의 차이 때문이다. 사고 발생 확률은 최소 100만분의 1에서 최대 7000분의 1, 피해액은 최저 100조원에서 최대 500조원이 적용됐다. 7000분의 1 확률은 세계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 기준이고 100만분의 1 확률은 설계 기준이다. 피해액 100조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액 추정치, 500조원은 프랑스의 시나리오 추정치에 근거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원자력 발전의 숨은 비용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서 일부 이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2년 말 낸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보고서를 보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연구진은 2009년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h당 114.8원으로 석탄의 84.7원보다 36%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조영탁 한밭대 교수(경제학)가 사회·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원전의 발전 단가가 ㎾h당 95~143원으로, 석탄(88~102원), 액화천연가스(92~121원)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국책연구기관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자력 발전 단가 계산 결과를 처음 내놓았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 등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