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자연 하천복원 우수사례’서 4대강·청계천 뺐다

국토부가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 우수 사례로 꼽은 황구지천. 출처 국토부 홈페이지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 사례집’

수원 황구지천 등 17건 선정
“4대강은 문제점 점검 예정돼 제외”
“청계천, 인공하천이라 선정어렵다”

국토교통부가 1998년 이후 친자연 하천을 조성한 우수 사례 17건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청계천 복원 사업’을 제외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나 청계천 사업은 이번 선정에 대상이 될 수 없고, ‘우수 사례’도 아니라고 밝혔다.

31일 국토부는 지난 1998년 오산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추진해온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 사업의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를 보면, 우수 사례로서 모두 17건의 하천 조성 사업이 소개돼 있다. 시범 사업으로는 수원 황구지천, 오산천, 경기 광주 경안천, 고양 고양난지 지구, 천안 성환천 등 5건, 일반 사업으로는 울산 태화강, 함평 함평천, 평택 진위천, 춘천 소양강, 밀양강, 원주천, 제천 미당천, 광주 황룡강, 대구 동화천, 울산 무거천, 대전 유성천, 아산 도고천 등 12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자연 하천 조성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홍수 방지 등 치수 안정성 확보 △생태 환경·수질 개선 △보·제방 제거·완화 통한 하천 연속성 확보 △자연 친화적 유량 관리 △하천과 어울리는 친수 공간 조성 △오염 일으키는 하천 내 경작 금지 △복개 도로·주차장 철거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생물의 종 다양성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황구지천의 경우, 2003년에서 2012년 사이 식물은 93종→186종, 새는 41종→ 79종, 육상 벌레는 72종→207종, 물고기는 11종→26종, 물밑 동물(저서 동물)은 28종→46종, 양서·파충류는 4종→ 7종, 포유류는 3종→10종으로 2~3배가량 늘어났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의 예산을 들여 야심적으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대표적 하천 복원 사업인 ‘청계천 복원 사업’은 모두 대상에서 빠져 눈길을 끌었다. 4대강 사업은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린다’는 내용으로 널리 홍보됐고, 특히 이 때 국토부는 중추적 노릇을 했다. 또 이명박 전 시장이 추진한 서울의 청계천 사업은 대표적인 하천 복원 사업으로 국내에 널리 홍보됐다.

두 사업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국토부의 손병석 수자원정책국장은 “청계천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어서 평가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더욱이 청계천은 상류의 자연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물을 한강에서 끌어다가 쏟아붓는 방식의 인공 하천 사업이어서 자연 하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규모나 목적 측면에서 다른 자연 하천 조성 사업과 크게 달라 함께 평가하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했고 현재 총리실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03~2005년 3600억원을 들여 5.8㎞의 복개된 청계천을 복원한 사업이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08~2012년 22조2천억원을 들여 1500㎞의 강에 보와 제방을 건설한 사업이다.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 사례집’은 국토부 누리집(molit.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