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재검토” 앓는 소리

전경련 “거래제땐 28조 부담” 주장
환경부 “극단적 시나리오 비현실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산업계가 환경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 최대 28조여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 등은 2일 공동성명을 내어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기업들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들에 내년부터 3년간 모두 16억4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제시했다. 이에 전경련은 항공·건물 등을 제외한 발전·철강·석유화학 등 17개 주요 업종에서 필요한 배출권이 17억7972만5000t인데 환경부가 이 부문에 할당하려는 배출권은 14억9513만4000t으로 16%나 부족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산업계가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8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6조원의 추가 부담은 부족분 2억8000여만t을 2010년 유럽연합(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고, 28조5000억원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어 과징금을 낸다는 가정 아래 과징금 상한선 10만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런 산업계의 주장은 그들이 요구하는 배출권 규모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6조원은 산업계가 추가 감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배출권 전량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를, 28조5000억원은 아예 배출권 거래시장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산업계가 제시한 배출권 규모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에는 시장안정화 조처와 추가 할당 방안까지 마련돼 있어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정부가 산업계에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0%에 훨씬 못미치는 18.5%의 감축 비율을 적용하고,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들에는 여기에서 10% 더 줄어든 16.6%의 감축 비율을 적용해 온실가스 할당량을 늘려주었다”며 “이는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