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위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조처

비가 내리면 한강수계 댐들은 떠내려온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로 골머리를 않는다. 2001년 경기와 강원지역에 내린 폭우로 남한강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온갖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이 팔당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한강수계 자연보전권역 훼손 신호탄

개발 확대땐 빗물타고 도로먼지등 오염심각

환경단체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장치 못돼”

지난 13일 오후　남대문시장 주변.　갑자기 쏟아진 빗줄기에 먼지로 덮여 있던 천막들,　검댕과 온갖 중금속과 타이어 가루 등으로 덮여 있던 도로가 때를 벗었다. 도시의 온갖 더러움을 씻어준 빗물은 한강으로 흘러들었다.

　같은날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경안천과 팔당호 합류 지점. 팔당호 물과　경안천에서 흘러드는　물은 색깔부터 달랐다.　갑작스런 폭우에 흘러들어온　흙탕물로 팔당호는　짙은 황토색으로 변했다. 반면,　경안천 하류의 물은　갈색에 가까웠다. “빗물과 섞여 축산폐수가 많이 흘러들기 때문”이라고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점오염원이 수질개선의 최대 적=얼마　전 환경부가 도시를 적시고　강으로 흘러드는　강우 초기 빗물과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하·폐수의 오염도를 비교한 적이 있었다. 조사결과는　빗물이 훨씬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왔다. 도로변이나 시가지에 흩어져 있는　먼지와 쓰레기 등 ‘비점오염물질’이 함유됐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비점오염원’이 팔당호 오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팔당호 유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와　교통량이 늘어나고,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돼 가면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팔당호의 수질은 1997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연평균 1.5ppm에서 지난해 1.3ppm으로 7년 동안 0.2ppm이　개선됐을 뿐이다. 환경부는　올해에는　1.15ppm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래도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잡은 목표치(1ppm)에는　미달하는　것이다.

고삐풀린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팔당호 유역 자연보전권역에 직접 적용될 예정인　규제완화 조처는　택지개발 면적 확대, 정비발전지구 지정 정도다. 하지만 수도권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하나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완화 조처가　고삐 풀린　듯 쏟아지고 있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면적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한　것,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용 택지로　개발하고 또　그 안에 대중골프장　건설을 허용해 준　것,　국내 일부 대기업과 외국계 대기업을 상대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잇따라 풀어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핵심정책인　공장총량규제를 후퇴시킨　것 등이 대표적이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이런　규제완화 조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불안해하는　수도권 민심을 다독이려는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있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계획적　개발로 수질오염　못 막는다=규제완화를 주도하는　쪽에서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면적을 늘려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단체 쪽에서는　“팔당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책상머리 생각”이라고 비판한다.

　건교부는　또한 자연보전권역　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환경부 스스로도 미흡하다고 자인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최상의 대책인 양　과대평가해 환경부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팔당호에는　매일 수십 수백 가지 오염물질이 흘러들지만 총량제의　관리 대상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뿐이다. 환경운동가인 맹지연(경원대 도시계획학 박사과정)씨는　“총량제라는　그물은 질소·인과　같은 부영양화 물질도　거르지 못할 정도로 느슨하고 제재수단도 미흡해, 아직은 팔당호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