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배출권거래제 지지부진 책임 물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과 대상 업체 지정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내년 1월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일 6개월 전인 6월30일까지 배출권 할당 계획을 마련하고 5개월 전인 7월31일까지 할당 대상 업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절차는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심의·조정할 할당위원회 소집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국무조정실·환경부 등은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인데 기획재정부만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산업계에 동조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최경환 장관은 지난달 16일 취임 직후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해 곧바로 법률 위반 사항을 교정했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