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신고, 손가락만 아팠네 접수된 매연차량 4%만 점검

지난해 환경오염 신고전화인 128에 접수된 환경오염 신고의 30%가 매연차량이었으나, 후속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기오염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모두 6만5082대의 차량이 1회 이상 과도한 매연을 배출하다 128에 신고 됐으나, 이 신고에 따라 배출가스 점검을 한 차량은 전체의 4%인 2654대에 그쳤다.

이는 128로 신고를 받은 각 시·군·구청이 신고가 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우편으로 신고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무료점검을 받도록 통보를 하는 것에 그치고, 신고의 신뢰성과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후 점검과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매연배출 차량을 열심히 신고해도 이를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두차례 이상 같은 사유로 적발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라도 강제로 배출가스 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