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낮추고…온실가스 감축안도 후퇴

배출권거래제 기업 부담 낮춰
저탄소협력금제 다시 6년 뒤로

정부가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계가 부담이 과중하다며 재고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저탄소협력금제는 법을 고쳐 2020년 말까지 6년간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방침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큰 후퇴여서 앞으로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2020년 이후의 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전망하는 작업을 하며 2015~2020년까지의 비에이유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비에이유를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수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약속의 이행 기준을 바꾸는 셈이어서 한국 정부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