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부담 차기정부로 떠넘겨

기후변화 대응정책 후퇴
업계요구 수용 감축률 10% 더 낮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산업계 부담을 대폭 낮춰 시행하고 저탄소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미루기로 한 2일 정부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면피성 결정이다. 저탄소협력금제 시행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의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약속 위반 사례로 추가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2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 정부도 출범 이후 이 국제 공약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2일 정부 발표대로 되면 이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확정·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의 뼈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1기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모든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10% 완화해, 배출권을 2013~2014년 실제 배출 실적 수준까지 할당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이날 입수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3년 동안 할당받게 될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권은 정부가 올해 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제시한 배출 허용 총량보다 5800만t 많은 16억8700만t이 될 것으로 보인다. 5800만t은 산업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17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양의 48%에 해당한다. 애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덜 감축한 온실가스는 다음 정부가 시작되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줄여야 한다.

이번 정부 결정을 두고 산업계가 “대체로 정부 방침에 공감하지만 산업계 부담을 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전히 앓는 소리를 하는 반면, 환경단체들로부터는 “현 정부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음 정권에 넘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결정이 다음 정부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조처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일 사전 브리핑에서 “배출권 거래제 안착을 고려해 초기에는 배출량을 조금 넉넉하게 주고, 2기에 가서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1기에 ‘넉넉하게’ 할당된 배출권은 2기 이후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배출권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 할당 부작용이 2기, 3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거의 무용한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저탄소협력금제의 유보 결정은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으로 규정한 제도를 시행 넉달여 앞두고 산업계의 압력에 밀려 무산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침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해, 저탄소협력금제 유보에 필요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에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