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 석면 예상지역 및 실제 검출지점
새정치 장하나 의원 첫공개
암석이나 토양에 함유
환경부 분포도 만들고도
주민반발 우려 공개 미뤄
암석이나 토양에 함유
환경부 분포도 만들고도
주민반발 우려 공개 미뤄
우리나라 국토의 6.1%가 지질적 특성에 기인한 ‘자연발생 석면’ 분포 가능 지역으로 조사됐다. 분포 가능 지역의 75% 이상이 충남북과 경남북, 강원도에 집중됐다. 자연발생 석면은 암석이나 토양에 함유된 자연 상태의 석면을 말한다. 석면은 미세한 양이라도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가면 불치병인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따라서 잘못 관리되면 광범위한 노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강원·충남북·경남북의 자연발생 석면 분포 가능 지역이 표시된 ‘자연발생 석면지질도 작성 보고서’(2011~2013년 3개 연도)를 <한겨레>에 공개했다. 자연발생 석면 분포 가능 면적과 석면지질도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석면지질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에 용역을 맡겨 자료와 지질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석면안전관리법은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를 줄이려고 환경부 장관한테 자연발생 석면 분포 지역과 관련한 지질도를 작성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질도를 만들고도 그동안 석면 노출 위험이 큰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우려해 공개를 미뤄왔다.
보고서를 보면, 과거 석면 광산이 있던 홍성을 중심으로 한 충남이 자연발생 석면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확인됐다.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초염기성암 분포 지역이다. 충남의 초염기성암 분포 면적은 157㎢로 전국 초염기성암 분포 총면적 207㎢의 76%에 이른다. 반경 100여m 범위 안에 20여채의 농가와 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 충남의 한 초염기성암 분포 지역에서는 농경지에서 채취한 시료 38개 가운데 6개 시료에서 토양환경 기준치인 농도 1%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자연발생 석면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먼지가 돼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나 석면지질도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개발사업 계획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때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실제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석면지질도에 자연발생 석면 분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표시된 지역 주변에 터널을 뚫을 계획이지만, 지난해 8월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선 그런 위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는 사전에 위험을 예방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속히 석면지질도를 정식 공고해 개발 행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충청도 NOA 예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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