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일부 조작

심상정 의원 “실제 보고서와 달리
퇴적 우세로 써…준설 뒷받침용”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준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내용 일부가 준설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업은 파주시 문산에 있는 임진강 하중도인 초평도에서 하류 14㎞ 구간의 강 양안에서 흙모래 1020만㎥를 파내 홍수 소통량을 늘리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비판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일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한강 하류부 하상변동 조사 연구보고서(2005)’에서 인용했다며 ‘과업구간 내 2000년 대비 2004년 평균 변화량은 0.09백만㎥의 세굴, 2004년 대비 2005년 평균 변화량은 0.21백만㎥의 퇴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이라고 했으나, 실제 연구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2000년 대비 2004년 세퇴차(세굴량과 퇴적량 차이)와 비교할 때, 대상 구간 내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돼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보고서는 하상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준설 필요성을 뒷받침하려고 퇴적이 우세한 것으로 조작돼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제출된 전문가 검토의견서도 이 대목과 관련해 “이런 인용은 연구보고서의 내용 및 수치를 왜곡해 인용한것이어서 반드시 정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보면 임진강 준설사업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사실도 확인된다”며 “국토부와 환경부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