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미국기지 반환…국민은 몰라도 된다?

현장에서

정부가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을 치유하지 않은 상태로 돌려받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경기 동두천 캠프 캐슬과 부산 당감동 미군 폐품재활용사업소(DRMO) 등 2개 미군기지가 13일 한국에 공식 반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합동위원회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다가, 24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을 받고서야 반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주목한 사안인데도 2개 기지가 실제 반환되고 열흘이 지나 반환이 공식 확인된 속사정은 개운치 않다.

23일 외교부 관계자는 2개 미군기지 반환 절차 종결과 관련한 기자의 확인 요청에 “국방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 개별 기지 반환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외교관 동상 제막까지 브리핑하는(24일 ‘충숙공 이예 동상 제막식’ 보도자료) 외교부가 미군기지 반환 협상 타결은 알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외교부 관계자 말대로 국방부가 금요일인 13일 오후 3시께 기지 반환 관련 설명자료를 만들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통상적 홍보 방식과 거리가 멀었다. 국방부는 브리핑 현장에 없던 기자들한테 따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설명자료를 보내지 않았고, 부처 누리집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설명했다’는 ‘알리바이용’이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한다. 24일 외교부의 브리핑 이전에 어떤 언론도 반환 절차가 종결됐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국회조차 오염 치유 문제의 결론을 알지 못한다. 소파 환경위원회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공개는 미국 쪽과 합의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다만 국방부가 설명자료에 “반환된 기지에 대해 국내 환경관련법의 기준으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사용자에게 넘겨줄 예정”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대부분의 오염이 치유되지 않은 채 넘어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수 선임기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캠프 캐슬은 전체 면적의 27.6%인 4만3073㎡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돼 있고, 기지 외부로 오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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