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온실가스 배출 부추기는 한국

석탄발전 금융지원액 OECD 1위
지난 10년간 43억5천만달러 지원
OECD의 지원축소 추진도 반대뜻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최근 10여년간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가장 많은 금융 지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발전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 방식이어서 한국이 지구촌의 기후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이 15일 공개한 오이시디 내부 자료를 보면, 2003~2013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개 수출신용기관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수출신용 규모는 43억4900만달러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1위다. 국내 기업이 개도국에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보증·보험·융자 등으론 두산중공업의 인도 시팟 석탄발전소 건설, 포스코건설의 칠레 누에바벤타나스 석탄발전소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 논의에도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수출신용기관의 지원을 받는 발전시설에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적용해 석탄발전 사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오이시디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서 “개도국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언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 정부의 태도는 2012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의 기능과 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라고 짚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