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한수원 의견대로

원자력안전위, 재설정안 심사 끝내
고리 20~30㎞·한울 25~30㎞로
최소범위로 정한 부산 기준에 맞춰

원전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가동을 승인하는 등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심사하면서 한수원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 방사선 누출에 대비해 자치단체는 대피소를 지정해 훈련을 해야 하고 요오드 약품과 방독면 등 방호물품을 주민들한테 지급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를 끝냈다. 14일 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고 21일까지 한수원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남았다는 것이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8~10㎞였으나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20~30㎞로 넓어졌다. 한수원은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사를 벌여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은 반지름 20~30㎞,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은 반지름 21~30㎞,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25~30㎞로 설정했다. 이는 한수원이 제출한 범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은 32~36㎞로 설정했다가 28~30㎞로 조정됐다. 20~30㎞로 설정하라고 규정한 법률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고리원전을 끼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가운데 반지름 20~22㎞인 부산이 가장 짧다. 부산은 기장군 전체와 금정·해운대구 일부만 포함됐다. 경남은 20~24㎞, 울산은 24~30㎞다.

월성원전은 경북 21~28㎞, 울산 24~30㎞로 설정됐다.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사이에 있는 울산은 대부분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한울원전과 이웃한 경북과 강원은 25~30㎞로 설정됐다. 한빛원전과 이웃한 전남·전북은 28~30㎞로 설정됐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에서 부산보다 범위를 넓게 잡은 지역은 축소하고, 최소 범위로 제출한 부산은 그대로 인용했다. 보수적 관점에서 범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항의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원자력사업자가 제출하는 범위를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 우리가 범위를 임의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