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후퇴할듯…“기후불량국가 자인하나” 반발

유엔 제출 계획안서 목표 하향 검토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 깰 땐 망신

정부가 이번 달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 중인 2020년 이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INDC)에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일부 언론에는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정부 기후변화대응 태스크포스(TF)가 2030년을 목표 년도로 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목표를 낮춰 잡아 이전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실렸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아 환경단체들이 “기후불량국가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무런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 전망치(BAU)에서 30%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의 기준이 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7억7610만t이어서, 2020년에는 이보다 2억3310만t이 적은 5억4300만t만 배출해야 한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춰잡기 위해 2020년 배출량 전망치를 높이면 2020년 배출가능 온실가스의 총량도 함께 늘어나 국제사회에 내건 감축 약속을 어기게 된다.

한국환경회의와 에너지시민회의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금지 원칙’도 무시하는 안으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에 수긍할 수 있는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