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후퇴안 확정…다른 나라 탄소배출권 사서 충당

정부, 2030년 배출량 37% 줄이기로
“국내서 25.7%, 국외서 11.3%”

한국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산정한 2030년 배출량 전망치 8억5060만tCO₂-e(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하 t)을 적용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590만t 이내로 묶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가량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외 감축을 통해 충당하기로 한데다, 이를 포함하더라도 기존 2020년 감축 목표(목표 배출량 5억4300만t)에서는 사실상 후퇴하는 셈이어서 앞으로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국민과 국외로 떠넘기는 감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정부가 산업부문 감축률을 기존 로드맵의 18.5%에서 12% 이내로 대폭 낮춰줬는데도 “산업 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결정”이라며 감축 목표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관련 정부 부처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올해 12월 도출될 예정인 신기후체제에서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전망치 대비 37%’로 결정하고, 이 감축 목표를 담은 2020년 이후 새 기후체제에서의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오늘 중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감축률 37%는 정부가 6월11일 발표한 4가지 감축 시나리오 가운데 3안(감축률 25.7%)에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분 11.3%포인트를 추가한 것이다.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서 국내 감축 목표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앞선 정부 발표 시나리오에는 들어 있지 않은 국외 감축을 도입한 것인데, 감축 목표 수치를 높이려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새로 확정한 감축 목표가 기존의 ‘202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보다 진전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목표를 지키려면 앞으로 5년간 감축 목표(1억t 이상)가 이후 10년간 감축 목표(710만t)보다 훨씬 많아야 하는 이런 감축 경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목표 후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이날 2020년 목표 준수 계획을 묻는 질문에 “2030년 이후 신기후체제가 확정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목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