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감축계획, 유럽기구서 ‘최하위’ 등급

기후행동추적 “불충분” 평가
“모두가 한국처럼 한다면
지구 온도 상승 못막아”

유럽계 기후정책 평가·분석 기구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CAT)이 한국 정부가 6월30일 유엔에 제출한 새 기후체제 기여(INDC) 계획(<한겨레> 7월1일치 1·10면 참조)을 ‘불충분’ 등급으로 평가했다. ‘불충분’은 ‘모범적-충분-중간-불충분’으로 구분되는 4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 등급이다.

이 평가는 주요 기후정책 평가·분석 기구가 한국 정부의 기여 계획에 내린 첫 평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제사회 기후변화 협상장에서 이뤄질 평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기후행동추적은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와 클라이밑 애널리스틱 등 유럽의 대표적 기후변화 정책 관련 4개 연구기관이 2009년 공동 구성했다.

이 기구는 2일(현지시각) 누리집(www.climateactiontracker.org)에 올린 한국 관련 평가서(사진)에서 “한국의 감축 목표는 1990년 배출량보다 81% 많은 5억3600만tCO₂-e(이산화탄소상당량톤)를 2030년에 배출하려는 것이어서 ‘불충분’하다”며 “한국이 ‘중간’으로 평가받으려면 2030년 배출량을 5억tCO₂-e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처럼 한다면 지구 기온 상승폭은 억제 목표인 2도를 넘어 3~4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감축량의 3분의 1가량을 국외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내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의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밝힌대로 토지 부문(LULUCF)의 온실가스 흡수량까지 고려하면 감축량은 더욱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기여 계획에 대한 별도의 논평 없이 1일 존 케리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서에서 전날 중국·한국·세르비아·아이슬란드 정부가 기여 계획을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 지도자들이 (새 기후체제에 합의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데 찬사를 보낸다”고만 언급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