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기관 두곳도 “설악산 케이블카 재검토해야”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사업안 분석
“운영 수익 잘못 추정…타당성 없어”
“국립공원 안 건설 기준에 못 미쳐”
심상정 의원 “공원위서 부결시켜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50곳이 넘는 종교·시민·환경 등 각계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40ｍ×8ｍ 크기의 대형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녹색연합 제공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심의를 이틀 앞두고 이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한테 보낸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검증 의뢰 조사·분석 회답’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는 경제성 분석보다 재무성 분석에 가깝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재무성 분석의 관점에서도 법인세를 비용에서 누락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국가 차원의 편익·비용이 아니라 사업 주체의 수입·지출을 따지는 방식으로 검증해 타당성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순이익을 부풀리기까지 했다는 지적이다. 이 검증 보고서는 양양군 의뢰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했으며, 28일 열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제출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운영 비용을 편익의 주요 항목인 탑승 수입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추정함으로써, 편익이 감소하면 비용도 동시에 줄어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게 돼 있다”며 “(설악산에 설치하려는) 자동순환 방식은 이용객이 감소해도 가동을 멈출 수 없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와 달리) 운영 비용이 탑승 수입에 비례할 수 없으므로 같은 방식 케이블카들의 운영 자료를 근거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도 이날 심 의원한테 보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서 검토 입법조사 회답’에서 “5개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면 적절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이러한 기여 수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천연보호구역·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 등 5개 보호지역으로 중복지정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정 보호종 보호가 노선 선정 과정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케이블카 설치 뒤 오색~대청 구간에서 탐방예약제를 해도 자연환경 복원에는 제한적 도움만 되고 △케이블카 건설·운영 과정을 고려하면 환경적 영향이 이전보다 더 크게 가해진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립공원 안 케이블카 건설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국립공원의 근본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 연구기관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고 경제성 분석도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공원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감사원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환경연구소가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반대가 51.9%로 찬성(42.1%)보다 10%포인트가량 많았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