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 서식지 훼손·경제성 부풀리기 귀막은 채 강행

회의장 밖 반대 아랑곳없이…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천/이정아 기자 [e-mail]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승인 파장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의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놓이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케이블카 탑승객이 기존 탐방로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등 7가지 조건이 딸린 조건부 승인이지만, 사업 진행을 막을 정도는 아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컨설턴트’를 자임한 환경부 태도로 볼 때 마지막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양양군의 사업계획과 이 사업을 경제성이 있다고 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증 보고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로부터도 “타당성의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공원위원회 회의에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위원은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결정을 보류하고 재심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은 귀를 닫았다.

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이날 국립공원위원회 결과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겨울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간위원까지 정부추천 인사 포함
사실상 환경부 뜻대로 승인 결론
오색~끝청 구간 착공 ‘시간문제’

지난해 8월 박대통령 주재 회의서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 지원” 보고

지리산·월출산 국립공원 등에
10여개 지자체도 건설 추진
풍광 좋은 산 ‘막개발’ 위험 몰려

환경부가 이처럼 관련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례적으로 표결까지 강행한 것은 지난해 8월 제시한 ‘2015년 하반기 착공’과 박 대통령이 제시한 셈인 ‘평창올림픽 개막 전 개통’이라는 일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 위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민간 위원에도 환경부 추천 인사들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 등이 포함돼 있는 공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볼 때 표결에서 환경부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특히 민감한 것은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겹겹이 보호되고 있는 설악산이 뚫리면 다른 지역에서 잇따를 케이블카 건설 요구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실제 전남 구례, 전북 남원, 경남 함양과 산청 등 4개 지자체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전남 영암군이 월출산국립공원에서 각각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의 10여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계획하고 있다.

한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원도와 양양군민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준화 양양군번영회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악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친환경 케이블카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