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내거나 증명서 재활용…일본산 폐기물 방사능 검사 구멍

새정치 장하나 의원, 국감서 폭로
“환경청, 만연한 위·변조 못가려”
환경장관 “심사 기준 다시 마련”
업체 “동일 폐기물이라 같은 사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일본산 폐기물 수입이 계속 늘고 있으나 폐기물에 함유된 방사능 검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가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 502건을 검토해 43건의 위변조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환경청에 수입 허가·신고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속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함께 내도록 돼 있다.

장하나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와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위해 같은 달 29일 제출한 증명서에는 촬영 날짜는 다르지만 똑같은 방사능 측정 결과 사진이 첨부됐다. 에스케이케미칼이 일본산 폐식용유를 수입하기 위해 지난해 6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의 방사능 측정 결과 사진은 이 회사가 같은 해 2월7일 제출한 증명서에 첨부된 천연색 사진을 흑백으로 바꾼 같은 사진이다.

장 의원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수입업체들 사이에 검사 증명서에 첨부하는 사진을 날짜까지 조작해 돌려쓰거나, 서로 다른 수입신고에 한 번 썼던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재활용’하는 등 위변조 사례가 만연해 있으나 지방·유역환경청 어느 한 곳에서도 가려내지 못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윤성규 장관으로부터 “책임감을 느낀다. 수입업체들을 표본조사한 뒤 방사능 검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에스케이케미칼과 쌍용양회 등은 “수입 신고한 날짜는 다르지만 수입 폐기물은 동일한 것이어서 같은 사진이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가 장 의원실에 제출한 폐기물 수입 자료를 보면, 환경부 각 지방·유역환경청에 수입신고된 폐기물 가운데 석탄재·폐타이어·폐섬유 등 일본산 수입 폐기물 비중은 2011년 73.5%, 2012년 68.0%, 2013년 68.7%, 2014년 80.3%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2년간 주춤했다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