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총선 이슈는 ‘미세’

녹색이야기

지난 주말과 휴일 전국은 올해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와 대기 정체로 누적된 국내 오염물질이 결합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에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잇따랐다. 환경부와 기상청의 예보보다 짙은 미세먼지에 노출됐던 시민들은 뒤늦게 분통을 터뜨렸다.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예보를 통해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선행돼야 한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그대로 두고 중국에 감축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포함한 환경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 재편, 양적완화와 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이슈에 가려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과 누리집에 올린 공약을 따져본 환경단체들은 주요 정당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환경연합은 지난 8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에서 환경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국민의당 역시 안전정책에 일부 포함된 수준이다. 분명한 탈핵 목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한 곳은 정의당과 녹색당뿐”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추면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린피스가 최근 발표한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는 데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 환경단체가 지난달 22일 주요 정당에 이메일로 정책질의서를 보내 31일까지 되돌아온 답변을 취합해본 결과, 새누리당만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3기가 가동 중이고, 11기가 건설 중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면 2029년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지어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현재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취소하고, 운전 중인 발전소도 현재 수준보다 줄여나가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증설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린피스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주말과 휴일 고농도 미세먼지를 뒤집어쓰면서 높아졌을 맑은 공기에 대한 관심이 13일 총선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다.

김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