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화력발전소 정비…부처벽에 막힌 미세먼지 대책

환경부, 뾰족수 없어 고심
경유값 인상은 기재부 반대
화력발전소 정비는 논란중

최근 미세먼지 위협이 크게 부각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환경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 인상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화력발전소 정비는 대통령의 주문과 미세먼지에 예민해진 여론의 기대에 근접하는 ‘특단급’ 대책이다. 하지만 경제 논리를 앞세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계 부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애초 이달 말까지로 목표로 했던 대책 발표 시점도 다음달로 넘어간 상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원흉’으로 지적한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를 줄일 대책에 환경부는 현재 휘발유의 85%로 맞춰져 있는 경유의 상대 가격을 올리는 유류 가격 조정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수도권 대기 속 초미세먼지(PM2.5)의 국내 배출원을 따져보면 차량이 약 23%로 비산먼지 다음으로 많고, 이 차량 유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경유차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공유재인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더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환경단체에서도 동의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경유값 인상은 국민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재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마찬가지다. 30년 넘은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예고한 언론 보도에 환경부는 “산업부와 논의한 바도 없다”는 해명자료까지 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안에서 부처끼리 정책을 놓고 논쟁하는 정상적 과정이 부처 사이 갈등으로 부각되고, 과거 담배값 인상까지 연계돼 또 서민 증세하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론도 안좋은 기류로 바뀐 것 같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경유차 배출가스 대기오염 문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2002년부터 시민환경단체들은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왔고, 정부와 시민단체,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3년 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환경부가 2005년부터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4년까지 10년간 시행했다. 지난해부터는 제2차 기본계획이 시작됐다. 이 계획에 어지간한 방안은 다 들어가 있다. 실제 이번에 마련 중인 대책에 새로 포함되는 것처럼 알려진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 자세로 강력히 집행되지는 않지만 이미 시행 중이다. 고기구이집과 숯가마 등의 미세먼지 대책도 2차 기본계획의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강화 방안’에 포함돼 있다. ‘특단’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눈길을 끌 만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툭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해봤던 것이나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 중에서 하는 것인데, 새로운 게 얼마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