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센터 등 한 기관으로 ‘헤쳐모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빠져 ‘부처벽’ 넘지 못한 한계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빠져 ‘부처벽’ 넘지 못한 한계도
2013년 출범한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경북 상주에서 출범한 낙동강생물자원관, 2017년 경북 영양에서 출범할 예정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 2018년 전남 목포에서 문을 열기로 한 호남권생물자원관과 합쳐져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거듭나게 된다. 14일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에 따라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화학물질·제품 관리, 토양오염 조사, 환경피해구제 등의 유사·중복 기능도 조정된다.
국립생태원은 인천에 비슷한 성격의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 중인 상태에서 충남 서천 장항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폐기해 장항갯벌을 보전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설립돼 초기부터 기능 중복 우려가 제기됐던 기관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생태·생물 관련 기능 통합이 환경부 관련 기관들끼리만 이뤄진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호남권생물자원관과 충남 서천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의 업무 중복에는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생태지평의 명호 사무처장은 “유사 기관 통합 조정이 부처 칸막이를 넘지 못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h6s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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