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승인 때 환경영향 축소 보고됐다”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결과, 사업 승인 때와 달라져
환경단체 “공원위 결정 무효…사업고시 취소해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설악산 케이블카가 지난해 8월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보고된 것보다 예산이 더 들고 환경훼손 가능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양양군 공무원이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변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양양군이 일단 사업 승인을 받고 보기 위해서 불성실한 자료를 냈다는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은 3일 “최근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127억원 증가하고 사업부지 내의 야생훼손 면적과 멸종위기종 서식 흔적도 크게 늘어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매우 큰 차이가 난다”며 “사업 승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양양군이 사업 승인 때 낸 자료(자연환경영향검토서 등)와 비교해 올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낼 때 바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원이던 사업비가 587억원으로 27% 늘어났다. 사업 승인 때 제출 서류에 헬기로 공사자재를 운반하는 비용 등을 산정하지 않아 비용을 낮춘 것이다. 당시 경제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B/C 비율(1이상이면 타당성 있음)은 추정방식에 따라 0.9와 1.2가 나왔는데, 사업비가 추가된 만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은 밝혔다. 또한 500억원 이상 사업인 만큼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둘째, 사업 승인 때 식물군락 훼손 지역 등이 적게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신갈나무 군락등의 면적이 늘어났으며, 상부정류장 영향 범위는 사업 승인 때 1만3210㎡였던 것이 이번에 9만220㎡로 7배 늘어났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경우, 무인카메라로 케이블카 4, 5번 지주에서 자주 관찰됐고, 어린 개체 또한 발견됨으로써 번식지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셋째, 케이블카 건설로 인한 희귀식물 영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6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전체 훼손 수목도 사업 승인 당시 보고했던 352주의 2배인 603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양양군이 낸 자료를 토대로 양양군 오색리에서 끝청봉 하단을 잇는 3.4㎞ 케이블카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당시 낸 자료보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환경훼손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두 관문을 남겨놓은 상태다.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 등에서 심의 자체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