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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트로이의 목마’”

등록 2016-08-26 16:57수정 2016-08-26 21:01

환경부장관 청문회, 조경규 후보 적합성 논란
“경제관료 생활로 비환경적 시각 접근 우려”
26일 열린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뚜렷한 쟁점이 떠오르지 않은 가운데 조 후보자의 경력이 환경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느냐에 촛점을 맞춘 의원들이 추궁이 초반부터 이어졌다. 조 후보자가 1985년부터 시작한 공직 생활 대부분을 환경과 본질적으로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경제부처에서 해온 점에 주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조 후보자의 경제부처 근무 경력을 지적하며 “경제우선논리로 일관해왔던 공직자가 아니었나. 환경부가 거추장스러우니까 경제부처에서 ‘트로이의 목마’로 조 후보자를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환경과 생태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데, 조 후보자의 이력에선 그런 것을 볼 수 없다.”(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지만, 환경부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관점이라는 이름 하에 비환경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상존한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경제 편향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조 후보자는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며 환경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대응했다. 조 후보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조작한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폴크스바겐에 대해 차량 교체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의 수문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 결과 수문을 열어야 하는 것으로 나오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서 관계 부처를 조정해 정부의 선지원과 조사판정기간 단축 등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하며 “가습기 살균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과 자신의 근무처에서 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 등의 도덕성 관련 문제도 제기됐으나 큰 쟁점은 되지 못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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