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회적 비용 연간 최대 800억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오염 비용 분석
추가 배출 질소산화물 연 737~1742t 추정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차량들을 국내에 판매해 유발시키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800억원이 넘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폴크스바겐 조작 차량 12만6000여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연간 최소 737t, 최대 1742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6일 밝혔다. 최소 배출량은 다른 업체들의 유로5 차량 5개 모델의 평균 배출량보다 초과 배출하는 양, 최대 배출량은 실내 인증시험 때의 배출량보다 초과 배출하는 양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하면 연간 339∼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회적 비용은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나 오존 등의 대기오염도를 악화시키는데 따른 건강 피해,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에서 질소산화물 1㎏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4만6000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조작 차량이 조속히 리콜되도록 해 조작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 발생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