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장관, ‘엉터리 평가’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 “계속 진행”

야당·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대신 ‘보완’으로 가닥

경제적 검증 보고서 짜깁기에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논란까지 불거진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야당과 환경단체들의 영향평가서 반려 요구를 거부하고 영향평가 협의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18일 저녁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경제가 우선이냐 환경 보전이 우선이냐는 20년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한 것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시범사업하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20년 간 논란을 끌어온 것을 중간결산한다는 의미에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며 “30년간 행정을 해본 입장에서 그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논란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지적한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것들이 많다. 일일이 대응하면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안 맞을 것 같아서 크게 답했다. 공원위원회에서 승인할 것을 취소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뻔하다. 이미 승인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황인철 팀장(녹색연합)은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는 국정감사 때 지적을 완전히 무시한채 매우 허술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보완 조처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