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페장 터 선정 첫 주민 투표
텔레비전을 통해 집과 식당 등지에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찬반투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대다수 경주시민들은 경주가 찬성률이 가장 높아 방폐장 유치가 확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일부 시민들은 방폐장의 안전성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시민들은 대체로 “방폐장이 유치되면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표시하며 “정부가 애초 약속한 대로 방폐장 유치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시 동천동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주민 김아무개(43)씨는 “천년고도 신라 문화 유적이 곳곳에 있어 몇십년 동안 개발이 정체되고 시세가 위축됐던 경주가 방폐장 유치로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 측근들과 시장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백상승 경주시장은 경주가 방폐장으로 결정되자 잔뜩 고무된 표정으로 “방폐장 유치 활동을 한 국책사업 경주유치단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반목과 갈등을 털어버리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혜택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성자 가속기사업 등도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폐장이 들어설 예정인 양북면 4500여명의 주민들은 유치과정에서 빚어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의식한 듯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했다.
김수락(63) 양북면 발전협의회장은 “농사가 전업이어서 낙후된 경주에서도 가장 변방에 속했던 양북면이 비로소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3000억원의 지원금보다는 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양북면으로 옮겨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방폐장 유치 반대에 앞장섰던 김해곤(50) 양북면 농업경영인회 회장은 “방폐장이 10~20년은 지역 발전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론 농산물 피해 등 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후손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떨궜다.
경주 핵폐기장반대 운동본부는 2일 “이날 열린 방폐장 주민투표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직접 개입에 의한 불법선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의 이문희 사무국장은 “당장 공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에 투표가 끝났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라며 “불법 사례들을 선관위에 알렸으며, 주민투표 무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합을 벌이다 탈락이 확정된 김병목 영덕군수는 “선거과정에서 상식을 초월한 부재자 신고, 그리고 망국적 지역감정 조장 등 불만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깨끗이 승복한다”며 “유치가 확정된 경주시에 5만군민과 더불어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기대를 잔뜩 가지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전북도와 군산시 직원들은 개표 초반부터 투표율이 70%대로 비슷한 경주가 찬성률에서 앞서자 다소 맥빠진 모습을 보였다. 과로로 군산의료원에 입원한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담화문을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30만 군산시민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 유치를 못했다”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군산시민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방폐장 터 선정 찬반 주민투표가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2일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민투표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지역대책위가 나서서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각 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뜻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도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관권개입 과정을 밝히는 조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안병순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개입이 판을 쳤지만, 유치 실패에 따른 주민 비난 여론이 예상돼 현장 공무원들이 제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며 “유치경쟁 과열로 각 지자체들이 저지른 불법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사회와 뜻을 모아 불법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미국와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재자투표 참여율이 올라가는 추세”라며, 부재자신고 등을 둘러싸고 불법성 시비가 이는 이번 주민투표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경주 군산 대구 영덕/김광수 박임근 박주희 박영률 기자 kskim@hani.co.kr
경주 핵폐기장반대 운동본부는 2일 “이날 열린 방폐장 주민투표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직접 개입에 의한 불법선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의 이문희 사무국장은 “당장 공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에 투표가 끝났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라며 “불법 사례들을 선관위에 알렸으며, 주민투표 무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합을 벌이다 탈락이 확정된 김병목 영덕군수는 “선거과정에서 상식을 초월한 부재자 신고, 그리고 망국적 지역감정 조장 등 불만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깨끗이 승복한다”며 “유치가 확정된 경주시에 5만군민과 더불어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기대를 잔뜩 가지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전북도와 군산시 직원들은 개표 초반부터 투표율이 70%대로 비슷한 경주가 찬성률에서 앞서자 다소 맥빠진 모습을 보였다. 과로로 군산의료원에 입원한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담화문을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30만 군산시민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 유치를 못했다”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군산시민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방폐장 터 선정 찬반 주민투표가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2일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민투표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지역대책위가 나서서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각 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뜻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도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관권개입 과정을 밝히는 조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안병순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개입이 판을 쳤지만, 유치 실패에 따른 주민 비난 여론이 예상돼 현장 공무원들이 제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며 “유치경쟁 과열로 각 지자체들이 저지른 불법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사회와 뜻을 모아 불법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미국와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재자투표 참여율이 올라가는 추세”라며, 부재자신고 등을 둘러싸고 불법성 시비가 이는 이번 주민투표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경주 군산 대구 영덕/김광수 박임근 박주희 박영률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