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축강도 약화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확정

산업, 수송, 발전 등 7개 부문 감축률 기존 로드맵보다 낮춰

한국이 국제 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부문별로 줄일 온실가스양과 감축 비율을 확정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기존 계획보다 크게 후퇴했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 감축 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가운데 11.3%포인트를 국외 감축으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새 기후체제 기여방안(INDC)을 유엔에 제출할 때 예상했던 내용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3억1500만t 가운데 국내에서 줄여야 할 2억1900만t을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 배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로드맵은 저탄소 발전원 전환과 전력 수요관리,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통해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t을 감축하도록 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의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 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통해 5640만t을 줄이도록 했다. 나머지는 건물 부문 3580만t, 에너지 신산업 부문 2820만t, 수송 부문 2590만t, 공공·기타 부문 360만t, 폐기물 부문 360만t, 농축산 부문 100만t 순으로 부문별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절대량이 배정됐다.

각 부문에 배정된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률로 보면 수송 부문이 24.6%로 가장 높고, 폐기물 부문 23%, 전환(발전) 부문 19.4%, 건물 부문 18.1%, 공공·기타 부문 17.3% 순이었다. 가장 낮은 감축률을 배정받은 곳은 농축산 부분으로 4.8%였고, 산업 부문은 11.7%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확정된 로드맵의 부문별 감축률과 앞서 2014년 수립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감축률을 비교해보면, 폐기물 부문을 제외한 7개 부문의 감축률이 모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기존 로드맵에 34.3%로 잡혔던 수송 부문 감축률은 새 로드맵에서는 24.6%로 10%포인트나 낮아졌고, 건물 부문은 26.9%에서 18.1%, 전환 부문은 26.7%에서 19.4%로 낮아졌다. 폐기물 부문의 감축률만 유일하게 12.3%에서 23%로 두배가량 늘어났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11.3%에 해당하는 9600만t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배출권을 사들여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국외 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 등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도 확정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