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감축 최우선” 말로만

9일 업무보고에서 ‘대표 정책’ 내세웠으나 감축효과 큰 사업은 되레 줄어

지난해 9월20일 낮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는 정부가 미세·초미세먼지 기준치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에서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환경부가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 저감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대표 정책으로 앞세웠으나, 실제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업무보고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 청정대기기획팀에서 작성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사업별 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감축에 배정된 환경부 예산은 4509억원으로 지난해 3688억원에서 22.3% 늘어났다. 환경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0.5%에 머문 상황에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진 듯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올해 미세먼지 감축 예산 증가액 대부분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형식으로 자동차산업 지원에 들어가고, 정작 감축 효과가 높은 부문 사업비는 제자리에 머물거나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은 대기중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의 지적이었다. 수도권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구를 서해안의 화력발전소 굴뚝으로 이전하는 셈이 돼 결국은 수도권 대기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1382억원에서 올해 1960억으로 578억원, 41.8%나 증가했다. 이는 환경부의 전체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집중 감축예산 증가액 821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감축 예산의 57.9%가 이처럼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형태로 자동차회사 금고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1위 발생원으로 경유차를 꼽고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조기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문 예산은 지난해 102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11.8% 줄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 2위 발생원으로 꼽은 건설기계 저공해화 예산은 34억원에서 24억원으로 30.9%나 줄었다. 낡은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일 공해차량 운행 제한 예산은 정부에서 전년 대비 5.6% 삭감 편성했던 것을 국회에서 다시 늘리면서 0.8%, 금액으로 10억5000만원 증가했을 뿐이다.

정용원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한국대기환경학회장)은 “지금까지 환경정책을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쪽으로 추진한다면서 산업 중심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앞으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나 대형화물차 저공해화 예산을 늘리고, 전기차 보급 대상도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고려해 전기화물차, 전기건설기계, 전기버스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