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로드맵 만든다

야3당-환경단체들 정책 협약
수문 개방 등 ‘재자연화’ 합의
노후 핵발전소 폐쇄·신설 백지화
미세먼지 규제기준도 강화키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환경단체들과 4대강 보 해체를 포함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행계획(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39개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야3당은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수립을 포함한 환경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정책협약이 이뤄진 것은 4대강 사업 처리, 에너지 전환, 유해물질 관리 등 3개 분야다. 이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4대강’이라는 구호 아해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다시 물의 흐르는 4대강으로 만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로 생태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 해체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공약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4대강(보)의 상시 개방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과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를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처리 문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환경단체들과 야3당은 또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라는 구호 아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 없이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건설 중 핵발전소를 포함해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성장과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들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감독과 관련 규제를 유럽연합 수준까지 강화하고 △미세먼지 규제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고 발생원별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을 강화하고 사고 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 강병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사무총장, 정의당 김제남 탈핵생태특별위원장이 소속 당을 대표해 참석했고, 환경회의에서는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와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쪽의 정책 공약에 4대강 사업 처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많았는데, 문 후보 쪽까지 포함한 야3당이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쪽으로 쐐기를 박았다는 것에 이번 정책협약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