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4대강사업 국민 공익감사 청구

한국환경회의, 시민 303명 서명받아 오전 접수
감사착수 요건 찾는 감사원 고민 덜어줄지 주목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가 24일 시민 30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4대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받은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는 근거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환경회의는 감사를 청구하면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세 차례의 감사는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거나, 문제로 지적된 감사 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4대강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11년 1월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첫 번째 감사결과 공개문에서 감사원은 감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별 계획·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및 부실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 말인 2013년 1월 발표된 두 번째 감사는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수질과 시설물 안전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7월 발표된 3차 감사는 4대강사업 참여 기업 사이의 담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환경회의는 감사 청구서에서 “4대강사업은 실패할 것이 뻔한 토목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제1의 국정과제가 되었는지, 왜 어떤 정부기관도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회의 정규석 국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감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타당성까지 따져보는 종합적인 감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뒤의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 이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과 목적,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내용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