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6개보 1일 오후 2시부터 개방…수위 0.2~1.25m 낮춘다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 고려해 개방 수준 결정
환경단체 “상시개방에서 후퇴…효과 미미” 비판
정부 “영농기 이후 추가 수위 낮추는 방안 검토”

녹색 페인트를 뿌린 듯 녹조가 넓게 퍼져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하류. 창원/김정효 기자 [e-mail]

정부가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을 다음달 1일부터 열어 수위를 기존 관리수위보다 0.2~1.25m 낮추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9일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22일 발표에 비해서 후퇴한 것이며, ‘상시개방’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개방’으로 수위를 유지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 제약수위까지 상시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수 제약수위는 물고기 이동을 위한 어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보다는 낮고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 제약수위보다는 높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고정보 상단 수위인 관리수위와 견줘 강정고령보는 1.25m, 합천창녕보와 죽산보는 1m, 달성보는 0.5m, 창녕함안보와 공주보는 0.2m 내려가게 된다.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개 보의 개방 수준은 충분한 현장조사와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농업용수의 공급, 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결정된 개방 수위는 그러나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요구해온 시민환경단체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창녕함안보나 공주보와 같이 수문을 20㎝ 낮춰 유지하는 정도로는 녹조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발표된 지하수 제약수위에도 미치지 못해 수질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정부에 “취수시설 조정 등을 서둘러 4대강 보 전면개방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용수 이용을 감안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정도밖에 낮출 수 없고, 농번기가 지나 10월1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 2단계 개방에서는 공주보는 2.4m, 창녕함안보는 1.3m까지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9월까지는 녹조 완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못준다 할지라도 일단 내려보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16개 보 개방 수위를 모두 1단계 개방 수위인 양수 제약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려면 양수시설과 어도시설 개량이 필요하다. 18년 말까지 이런 시설을 마무리해 보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6개 보의 개방은 갑작스런 수위 변동에 따른 수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2~3㎝씩 내려가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목표 수위에 도달하는 데는 1~3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보 개방 효과를 조사해 추가 개방에 참고하기 위한 모니터링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까지 참여시키고,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도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