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거북이도 괴롭히는 트럼프

오바마 정부 때 만든 해양동물 혼획 방지 조처 백지화
“고래와 돌고래, 바다거북과 전쟁 선포한 것” 비판 나와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황새치 어업용 그물에 혼획돼 죽는 해양동물을 줄이기 위한 조처가 백지화됐다. 사진은 그물에 걸려 죽은 바다거북. 크리에이티브코먼즈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래류와 거북이류의 무차별적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 조처를 폐기했다.

미국 해양수산국(NMFS)은 황새치 어업으로 인한 혼획으로 폐사하는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조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시비에스>등 미국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제정된 이 법안은 혹등고래와 장수거북 등 해양동물이 우연히 그물에 걸려(혼획) 폐사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이다. 오리건 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 미국 서해 연안에서는 황새치를 잡기 위해 길이 1㎞ 이상의 움직이는 유망(流綱)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고래와 바다거북 등 대형 해양동물이 많이 걸린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국은 해양동물 5종(혹등고래, 참고래, 향고래, 들쇠고래, 큰돌고래)과 바다거북 4종(장수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각시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의 혼획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상한선 이상 그물에 걸릴 경우 남은 조업 기간 혹은 다음 조업 기간까지 황새치 어업을 동결하도록 했다.

2015년 시행된 이 법안은 해양동물 혼획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조처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수년 동안 혼획을 줄이라는 압력을 수산업계가 받아왔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혼획 상한선은 수산업계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한 것”이라는 해양수산국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토드 스타이너 ‘거북이 섬 보전 네트워크’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고래와 돌고래, 바다거북과 전쟁을 선포했다”며 반발했다. 기후변화에 이어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도 본격화된 것이라고 환경단체들은 보고 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