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개도국들 대기오염 부추기는 대한민국

국제환경단체, 화석연료 공적금융 조사 보고서 발표
한국, 최근 3년 석탄사업 등에 연평균 89억달러 공급
지원규모 미국 제치고 일본, 중국 이어 G20서 3위

최근 3년간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미국을 제치고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화석연료 공적금융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에너지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세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공동 발표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2012~2015년 연 평균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가 89억 달러로 G20 가운데 일본(165억 달러)과 중국(135억 달러) 다음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원한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 평균 60억 달러였다.

반면 한국이 같은 기간 청정에너지 분야에 지원한 공적금융 규모는 9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두카스 선임 캠페이너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이 매우 저조하다. 각 나라가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했다”며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