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위 구성 서둘라”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월 약속 불구 3개월째 논의 안돼
환경단체 “야당도 문제지만, 정부도 정치적 계산” 비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이 2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지난 5월22일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해 2018년 말까지 처리방안을 확정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31일 ‘4대강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선언’을 내놓으며 환영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발표 3개월이 지나도록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이 구성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환경단체들이 청와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한국종교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4대강사업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재자연화를 공언했지만 정부 내 조직구성은 난망하고, 잠시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계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망가지고 썩어가는 4대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하루 빨리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 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의 즉각 구성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로 △최종 목적은 구체적인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응 담은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면서 보개방 모니터링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을 뿐, 민간이 참여하는 조사·평가단 구성은 아직 본격 논의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조사·평가는 보 개방의 영향을 모니터링해 처리방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영농철이 끝나 현재 6개 보에서 시행 중인 상시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 문제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