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작성 환경평가서 반려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환경부, 29일 오후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물관리·개발사업 환경성검토 강화 주요내용 보고

환경부는 29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녹조·가뭄 등에 대응한 물 관리 강화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를 부처 핵심정책으로 보고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토의에 앞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물 관리 강화와 관련해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 저감,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해 상시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사전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에서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질과 수량관리,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난 6월1일부터 양수제약 수위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개방된 4대강 6개 보에 대해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 5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됐다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9월말까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된 상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강 6개보 추가 개방 검토 방침은 앞선 대통령 업무지시와 국정기획자문회의 국정과제 발표 등에 제시됐던 내용보다 후퇴한 인상을 준다. 6개 보의 추가 개방 검토 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 등이 지난 5월말 6개 보 개방 수준을 결정해 발표하면서 “농번기가 지난 뒤 검토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5월22일 업무지시에서 6월1일부터 실시하는 개방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도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18년 말까지 16개 전체 보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59번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과제 항목에서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 추진’이라고 명시했다.

환경부는 호소화된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 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만 측정 가능한 지금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수질지표를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 가능한 총유기탄소량(TOC) 기준 수질지표로 변경하고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의 자료를 공개하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에 대해서는 반려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부 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