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터 생리대까지, 한눈에 보는 2017 환경분야 10대 뉴스

환경연합, 환경·에너지분야 10대 뉴스 선정
고리1호기 폐쇄,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등

행정법원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결정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차일드 세이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결과에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2017년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거리를 메운 촛불의 파도와 탄핵의 격동으로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2017년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환경연합은 21일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로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살충제 달걀 파동 △사드 배치(환경영향평가 논란)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10대 뉴스 선정은 환경연합이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해 부문별 주요 이슈를 정리한 뒤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정 결과를 보면,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폐쇄 결정 등으로 해마다 환경·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에 올랐던 원전 이슈가 올해도 3가지나 10대 뉴스에 포함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국내 최초로 가동된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원전이 6월19일 40년만에 영구정지됐다. 1977년 6월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6월18일까지 수명을 10년 연장받아 운영해오면서 추가로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다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신고리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첫 토론회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6월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10월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대신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움직이는 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3일 오후 광주 남구 영산강 승촌보의 수문이 열려 물이 흘러 내려 가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 보는 이날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2017.11.13 [e-mail]/2017-11-13 15:11:41/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는 내년말까지 4대강 16개보의 보별 처리방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6월 6개 보를 상시개방한데 이어 11월부터는 7개 보를 최대 가능수위까지 단계적으로 열며 변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또 4대강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했다. 과거 진행된 세 번의 감사를 통해 답합비리는 일부 드러났지만 정책결정 과정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이번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들머리에서 24일 본회의 상정예정인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30시간 농성을 벌이던 중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11월24일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19일 대표발의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통과된 1호 법안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심의를 하루앞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설악산국립공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이 '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든 채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부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일대에 권금성케이블카 등 71개의 문화향유 및 편리 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섰다며, 새로운 케이블카 사업 철회와 기존 시설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광 기자 [e-mail]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 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불허로 무산되는 듯했다. 하지만 6월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청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문화재청이 법적으로 이 결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해주면 가능하게 됐다.

△살충제 달걀 파동

농림부와 식약처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 25곳을 추가로 발표한 17일 경기도 양주시 한 농장에서 양주시청 직원들과 농장관계자들이 달걀 전량을 폐기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8월 국내에 시판되는 일반 달걀은 물론 생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계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제거할 때 쓰이는 피프로닐은 맹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을 전량 폐기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것들만 유통을 허용했으나, 지자체별로 이뤄진 전수조사 과정에서 검사 항목이 일부 누락되는 등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미군이 7일 오전 경상북도 성주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체계 발사대를 이동시켜 점검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사드 발사대를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하면서 차기 정권 출범에 앞선 ‘알박기’이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9월에도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해 사드 1개 포대 배치를 완료하면서 동시에 사드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반대 단체들로부터 기만적인 방식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6월2일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2015년 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이 협정은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온실가스 배출대국이자 누적 배출량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가장 큰 미국 대통령의 이 발표는 전 세계의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발암물질과 유럽연합이 정한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 제출한 청원이 수용돼 추가 건강영향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민 2166명이 원고로 참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선고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승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등의 변호사 32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2015년 10월2일 첫 변론 재판 이후 모두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성과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