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엄격해진다

환경부, 올안 계획입지제 도입 생태우수지역 환경성검토 강화키로
김은경 장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시설 안되는 것이 원칙”

경북 영양군 양구리에 건설되고 있는 영양윈드파워 풍력발전단지의 모습. 계획한 발전기 22기 가운데 11기는 완공됐고, 나머지는 산사태 발생 우려와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환경부 제공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검토가 검토가 강화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군 양구리풍력단지를 방문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풍력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보급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육상풍력사업에는 환경성보다는 경제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따라 많은 풍력발전단지 입지가 보호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백두대간의 주요 정맥 등과 상당부분 중첩돼 핵과 화석에너지로부터 에너지 전환과 자연 환경 보전 사이의 녹색 대 녹색 갈등의 원인이 됐다. 이날 김 장관이 방문한 영양군은 양구리풍력단지 이외에도 영양풍력, 지에스풍력 등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밀집돼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져온 곳이다.

환경부는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관계부처와 협력해 올해 도입하고, 생태우수지역 입지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는 산업부가 2016년 기준 7%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도 제시돼 있다. 또 현재 국회에는 이를 위한 의원 입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계획입지제는 광역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 검토해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적정한 지역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사업 부지를 확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에 이뤄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인허가 이전 단계에 실시돼 환경 영향을 둘러싼 사업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극단적인 갈등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계획입지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과 특히 백두대간 핵심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 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풍력발전시설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짓는 것은 환경부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1등급이라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1등급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영양/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