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거부 사태…환경부 “정상화” 일부 업체 “아니다” 혼선

환경부 “48개 민간 선별업체 설득”
일부 업체 “오염 폐기물은 못받아”
이견 정리 안된 섣부른 발표 논란

비닐·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기피 품목에 대한 수거 중단과 처리비용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광주 북구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일 최근 논란이 된 수도권의 폐비닐 등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가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폐기물 회수선별업체들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형태의 오염된 폐기물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둘러싼 갈등과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고된 사태임에도 환경부가 늑장대응을 하다 이견 조율을 채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를 한 셈이다.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로부터 수거된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48개 민간 폐기물 회수선별업체들이 모두 수거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 등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은 폐기물의 중국 수출이 어렵게 되면서 채산성이 악화된 회수선별업체들이 수거업체들이 가져오는 폐기물을 받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일부 폐기물 선별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받기로 한 것은 깨끗하게 분리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이전처럼 이물질로 오염된 채 배출된 폐비닐 등은 앞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회수선별업체 대표는 “비닐 수거는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비닐만 수거되느냐’ 하는 원칙의 문제”라며 “지금처럼 오염된 비닐이 섞여 나온다면 수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동규 태서리사이클링센터 이사도 “우리는 기존과 같은 형태로 배출되는 폐기물도 받기로 했으나, 기존처럼 오염된 폐기물까지 다 받아줄 수는 없다는 업체들도 있다. 환경부의 정상화 발표로 다시 지저분한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회수선별업체들과 전화 연락을 취해 모두 정상화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했으나, 일부 업체들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선별 뒤 남은 잔재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이달 중으로 고쳐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체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선별 뒤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장에서는 이를 받아줄 여력이 없다”며 “결국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거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 데 따른 비용 증가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규정을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도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벨과 포장재를 같은 재질로 만들어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되게 하거나, 라벨을 제거하기 쉽게 부착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 재활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